<저작권 침해 관련 이미지>
오늘 주식회사 이미지클릭에서 이미지 저작권 침해관련하여 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에서 발송한 통지문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이고 홈페이지 제작당시 인터넷에 모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몰랐고 이미지클릭의 이미지를 모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도 몰랐습니다.
<통지요약>
1.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은 귀사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발신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7년 7월 20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침해건수 1건)
2. 결어
귀사가 기존 저작권 침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경우, 발신인 및 대리인은 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발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고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발신인의 요청에 대해 귀사의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본건 통고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문의사항>
1.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로 작성하지요?
2. 이미지클릭의 저작권 주장이 합당한 조치인가요?
3. 손해배상금액 1,500,000원이 적법한 금액인가요?
4. 법적대응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5. 이와 같은 건에 대하여 판결사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침해자는 저작권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iN 문의사항>
1.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로 작성하지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답변서를 보내기 보다는 전화 통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인줄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이미지클릭의 저작권 주장이 합당한 조치인가요?
네 합당한 조치이며 법적으로 명백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금액 1,500,000원이 적법한 금액인가요?
이미지의 사용처 등 옵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제가 알기로는 최고 10배까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은 그다지 높지 않은 액수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해당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법적대응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엔
증거가 드러났다면 현재 사이트가 운영중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는 방법을 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금액을 낮춰야 하므로 우선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이미지 찾는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이와 같은 건에 대하여 판결사례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지식인 답변 중 유사한 내용입니다. 몇몇 답변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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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 작성(일부내용 출처 표시함)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